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16. 선고 2022두57138 판결
  [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][공2024상,783]
  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2두10017 판결
  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  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3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1두13392 판결
  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공2017상,376]
  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0두5097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1년

5. 광주고등법원 2011. 7. 18. 선고 (전주)2011누216 판결
  [정직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정직처분취소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누14192 판결
  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  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 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

2010년

7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8, 2010.09.07, 전부인정
  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  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
8. 서울중앙지법 2010. 6. 4. 자 2010카합182 결정
  [단체교섭응낙가처분] 확정[각공2010하,1088]
   단체교섭응낙가처분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5년

9. 청주지법 2005. 1. 9. 선고 2005구합1065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28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